위원회

위원회 의안처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10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2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고윤석 김동규 남경순 박근철 박용수 서진웅 송영만 안혜영 이재준 정기열 최종환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7-04 2016-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7-0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7-15 2016-07-15
의결일 처리결과
2016-07-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개정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7-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110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110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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