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09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7-04 |
2016-07-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7-12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7-15 |
2016-07-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7-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민의 통신비밀 권리 보장을 위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삭제하는 즉각적인 개정 촉구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7-17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