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10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고윤석 김주성 김준연 박근철 박옥분 박창순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임채호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에 관한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400
공포일 2016-12-0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