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96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7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18 |
2016-05-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조항의 신설과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산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건의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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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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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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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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