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9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6-04-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4-12 |
2016-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4-26 |
2016-04-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공간 등에 대한 명칭과 내용 개정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규정 등을 개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 강화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14 |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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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