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9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1-20 |
2016-01-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1-29 |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2-04 |
2016-02-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2-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둔갑해 수십억원대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국인투자 지원 규정이 대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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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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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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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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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