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7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1-20 |
2016-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4-26 |
2016-04-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01 |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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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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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