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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3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11-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김상돈 김종석 김준연 박광서 박용수 안혜영 오완석 임채호 장현국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2-01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01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일반 승용자동차 등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 및 설정？해지 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733.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733.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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