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66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고윤석 김상돈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옥분 배수문 안승남 오완석 임두순 조광주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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