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66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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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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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재준 |
공동발의 | 고윤석 김상돈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옥분 배수문 안승남 오완석 임두순 조광주 최재백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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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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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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