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규창 김원기 김철인 김현삼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안혜영 오세영 이상희 정기열 조광명 조재욱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4.6.11.)으로 사업계획 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품질검수단을 공정하게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69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