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34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원기 김종석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윤은숙 이라 장호철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6.17. 일부개정)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하여 주민들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활용케 하는 「도서관법」의 기본취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의 조속한 개정과 설치된 작은 도서관 시설이 방치 또는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