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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14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상회
공동발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양근서 오완석 이재준 이재천 김주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0 수정가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국정원 등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한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가 문란행위 이며, ○ 국정원 직원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것은 전례없는 일임 ○ 정부와 정치권은 헌법 유린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1141_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1141_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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