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에 따른 이용료와 수익의 귀속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주차거부 금지와 관련한 사항과 주차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