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08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고인정 김성태 김진경 박동우 송영만 송한준 염종현 윤은숙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6-04 2013-06-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10 수정가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6-25 2013-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의합의로 남북 상생과 평화의 연결 고리로 상징되어 온 개성공단지구가 조성된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 123개의 남측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음 ○ 이에 정부는 북측과 전제 조건 없이 빠른 시일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지구가 정상화 되도록 촉구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6-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