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의안번호 108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한준
공동발의 금종례 김기선 김영규 김종용 김호겸 민경원 오세영 원미정 정상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1 2013-06-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10 수정가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6-25 2013-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임산부의 고령화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등 지원정책 미비로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물론 인큐베이터(보육기)시설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임을 깊이 인식하여, ○ 미숙아 등에 관심과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토록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6-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