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명시 (안 제4조) ○ 각급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 제6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제시 (안 제7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해야할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 석면건축물 조사결과를 공개 (안 제9조) ○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함 (안 제10조) ○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 (안 제11조) ○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