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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4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장호철
찬성의원 정재영 지수식 천영미 최재백 최호 홍정석 강득구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서형열 송한준 심숙보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임한수

심사경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0 원안가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장착한 차량에 한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축소여지를 인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등 관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1043_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1043_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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