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04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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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6-30 |
폐기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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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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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장애등급 심사를 즉각 중단할 뿐만아니라 등급하락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체적요인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공동의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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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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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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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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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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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