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0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3-04-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5-01 |
2013-05-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5-09 |
원안가결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5-16 |
2013-05-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5-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의 구체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오염행위 처벌에 따라 지급 기준을 세분함(별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63 |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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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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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