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익적 반대행위”란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 경기도정책 등이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부당 하다고 판단될 때 행하는 개인적․집단적 반대행위 - “기록물”이란 공익적 반대행위자가 추후 재판승소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된 판결문, 언론보도,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물 등 각종 관련 자료 ○ 기록보관 대상 및 기록물제작 자료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기록보관 지원신청,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기록물 제작 및 보관, 자료 제작 자문 의뢰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 실무자 교육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