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99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03-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3-27 |
2013-04-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4-05 |
수정가결 |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4-09 |
2013-04-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유류세의 10% 이상을 대폭 경감한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지원 비율 상향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 반영해 주길 강력 촉구 건의함.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