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금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 상황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제2항)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