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도권에서 도로확충은 신설 이외에 신설수요 억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자가용수요 억제 및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 방침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부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책추진에 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