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89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2-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태길
공동발의 이재삼 한이석 강관희 김광래 김진춘 민경원 박인범
찬성의원 김광철 김진호 문형호 서진웅 오문식 이상희 이승철 이효경 조평호 최철환

심사경과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9 2012-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8 원안가결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3명 이내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