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86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기열
공동발의 박용진 임채호 장태환 천동현 최우규
찬성의원 문형호 민경선 원미정 최호 김호겸

심사경과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1 원안가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은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임 ○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로 이동거리 4㎞단축과 통행시간 20분을 절약하는 것으로는 경제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BTO 방식의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영리추구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것으로 판단됨 ○ 결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은 자연환경파괴, 경제성 저하 및 국민부담 가중, 환경피해 발생 등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건설에 반대함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