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함 (안 제1조~제2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설치 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함 (안 제3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범위 내로 함 (안 제6조)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직접 관리․운영토록 함 (안 제7조)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