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38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9-09 |
2011-09-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22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9-30 |
2011-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고엽제 등 경기도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미주둔군협정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촉구하고
○ 1,200만 경기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책임지기 위하여 경기도가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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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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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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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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