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3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6-29 |
2011-07-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07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7-19 |
2011-07-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의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임
- 피해조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피해를 조사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조치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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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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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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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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