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32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6-29 |
2011-07-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08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7-19 |
2011-07-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ㅇ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원의 지역성이 강한 국세를 공동세로 전환
ㅇ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이상으로 조기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
ㅇ 지방세 감면총액은 지방세 총액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감면 일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ㅇ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재정 전액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ㅇ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강구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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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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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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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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