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ㅇ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 ㅇ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안 제6조)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함 ㅇ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ㅇ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