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1-04-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4-27 |
2011-05-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5-09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5-13 |
2011-05-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5-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ㅇ 설립자 제한 요건 중 "학생"삭제
ㅇ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성범죄경력 조회미실시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 성범죄 채용 : 말소(1차위반)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1차위반), 말소(2차위반)
-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 강사 연수 무단불참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5-13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