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 시ㆍ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와,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 할 경우 연서 하여야 할 주민 수의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4의 개정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조정(2006.1.11) 조정 되었으며 ○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감사청구 대상 제외 항목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 수와 주민감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하향조정 (안 제2조) -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ㆍ군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당해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해 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함 나. 감사청구 제외 대상 신설(안 제2조의1)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사적인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