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조사 기관, 교과부 등 3차례의 평준화 여론조사에서 3개 지역(광명, 안산, 의정부) 주민 모두가 70%이상 평준화 찬성을 하고 있고, 타당성 연구에서도 모두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등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개정하여 당초 계획대로 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