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
1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0-10-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0-11-04 |
2010-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0-12-21 |
2010-1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2009. 8. 7 시행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령 위반업소의 공개규정 명문화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31 |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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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