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2010년 8월 31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중 감사의 폐해를 줄이고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절차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