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8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6-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2 대 - 393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신미숙
공동발의 국은주 김귀근 김명숙 김영훈(시흥3) 백승기 송규근 오지훈 유필선 윤충식 이대한 이성원 이철형 최경순 최보라 최상규 이영봉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6-08-28 2026-09-04
의결일 처리결과
2026-09-0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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