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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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6-08-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2 대 - 393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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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대한 |
| 공동발의 | 고찬석 김진후 김철환 김해련 백승기 안계명 오진택 윤순옥 임유진 장민수 장송회 장태환 조명자 조병진 지영일 채명기 최수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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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0 | 2026-09-0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6-09-09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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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6-09-18 | 원안가결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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