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사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에서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춰 밀착 케어를 실현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이 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그간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며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소통을 계기로 경기도 영아 보육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9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지볍씨홀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미숙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기도 관광정책이 이제는 ‘방문’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며, “행주산성이 지닌 역사성과 한강이라는 공간적 자산을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확대 가능성 ▲당일 관광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기 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숙박 인프라 확충 ▲야간 관광과 지역 먹거리·문화자원의 연계 ▲관광특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관광특구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곽미숙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오늘 논의는 단순히 관광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주산성을 어떻게 ‘머무를 이유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은 자리였다”며, “의회는 현장의 제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설계와 예산, 행정 실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자산을 넘어 경기도 북부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관광정책과 지역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30일(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경험 모델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조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와 실태 △국내외 정책사례 △일경험 참여 장애요인 △경기도형 지원모델 방향 등이 공유됐다. 특히 “단순 취업지원보다 심리적 회복 → 사회적 관계 형성 → 단계별 일경험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연구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일경험 연구가 청년들의 심리회복과 사회참여,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초기 발굴과 아웃리치 강화 ▲가족상담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안전한 사회 진입을 위한 공공·민간 일경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뤄졌다.

곽미숙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정책, 돌봄과 교육 현안 등 지역과 도정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반영됐다.

이번 「우수 의정대상」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대비 약 20% 이내의 의원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하는 광역의회 최고 권위의 의정 포상 중 하나다. 시상은 각 시·도의회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곽미숙 의원은 2025년 12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을 받았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는 책임 있게 제안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불통과 정쟁, 도덕적 해이로 의회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민생 중심 의회를 외쳤지만 도민께 돌려드린 것은 정쟁의 피로와 실망이었다”며, 임기 막바지에 이른 제11대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피감기관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원칙을 세우고 중재해야 할 중심축의 부재가 도민의 신뢰를 더욱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도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성적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는 제11대 의회 출범 당시 약속했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미숙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인 전시성 리모델링과 실효성 없는 시설물 설치 등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래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11대 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비리와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자정 기구의 즉각 가동 ▲전시성·권위주의적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민생 중심 예산 전환을 제안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 제12대 의회에 책임 있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도민의 대표라는 이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오점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고, 제12대 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