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02일(목)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 3층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경기도 월경용품 보편지원이 31개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혁신과 홍보 강화로 지원율을 높이며 이를 통해 거주지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보편적 권리를 완성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생리용품'을 인권적 관점의 '월경용품'으로 개칭하고, 이를 공공재로 인식시키며 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세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교육과 연계하여 모두의 월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담당 팀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므로 교육청의 재정 투입은 곤란하지만, 7개 미참여 시군 문제는 도청이 예산 분담률 조정 등으로 해결하고, 교육청은 학교 내 비상용품 비치와 인식개선 교육에 집중해 정책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동환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교육청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며 수혜자 대부분이 학생인 만큼, 재정 여력이 있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협력하여 예산을 분담하고 중단 없는 지원을 보장하겠다”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은희 학부모는 “남양주시는 낙인효과를 낳는 선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연 29억 원의 재정 부담을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고, 즉시 경기도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생리대 지원'을 넘어 UN이 권고하는 '월경권' 보장으로 나아가며, 지원 대상을 9세로 낮추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경 청소년 의료상담 지원을 포함해 성·재생산 건강권 차원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이를 단순 복지를 넘어선 '월경권' 보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고, 지원 대상을 9세로 낮추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차원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 병/더불어민주당)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과중한 업무 부담 ▲사업 운영의 적절한 보조금 지원 부족 ▲수당차별 및 호봉제 불인정 등 종사자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과 합리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지만, 정작 이를 이끌어가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분들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대표적인 청소년 돌봄 사업으로 올해 20년을 맞이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생활지도, 문화·체육활동 등을 제공하여 정규 교육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 성장 지원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2023년 정윤경 부의장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조례」를 제정, 중앙정부 지침을 넘어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등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의 김영미 회장을 비롯해 안산, 의왕, 남양주, 평택, 하남 등 도내 각 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윤여원 관장,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이창호 관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9월 30일(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7회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가족친화경영 선포식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신규 64개사와 재인증 30개사 등 총 94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78개사가 직접 수여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인증기업 우수사례 발표(㈜비엔케이스포츠, ㈜퓨리움) ▲94개 기업·기관 인증서 수여 ▲‘가족친화경영 선언문’ 선포식 및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817개 기업·기관(신규 535, 재인증 282)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까지 포함해 인증 유지 기업은 240개사에 달하며, 인증기업에는 제도 도입 지원금 최대 500만 원과 금융·채용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현장이 곧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가족친화기업이 더욱 늘어나 경기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9월 29일(월)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여 진행되었으며, 최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2024. 3. 26.)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가 통합된 가운데, 도 차원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폭력 유형별 피해율, 복합적 피해 양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발표되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여성정책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민호 의원은 토론에서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예방정책을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장 상담·사례관리의 지속성과 공공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해 피해자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호 의원은 또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적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경기도민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여성폭력 예방·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9월 26일(금)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이후 이어진 개그맨 김원훈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토크콘서트에도 참여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책축제는 ‘1인가구 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에는 약 177만 명의 1인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혼자라는 숫자가 외로움과 불안,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1인가구 정보포털 등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성과”라며, “정책축제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나답게 사는 1인가구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오늘 정책축제가 ‘혼자 살아도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자율적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인가구 정책 우수사례 공유와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졌으며, 김민호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축제와 같은 소통 플랫폼을 적극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남부 지역의 공항 수요를 감당하겠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공항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적격성 조사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신설 무산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되었다.

“경기국제공항 신설 첫 단계부터 꾸준히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과대 예측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해당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남부 상당수 시군의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으로 분산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써 경기 남부 도민들의 공항접근성 부족을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이유로 제기해 온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서역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제시한 3곳(평택, 화성, 이천) 중 한 곳인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도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단체장과 함께 지난해 7월 해당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건설해 ▲중부내륙선과 현재 설계 중인 수서~광주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동찬~청주공항 ▲철도사업의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구간을 공용하여 수서역부터 청주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국제공항 신설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현실성 없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는 선택”이라며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의 사업타당성을 과대 예측한 교통연구원에 42.9억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을 거론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청주공항행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국제공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경기도민들이 연구용역 수행 업체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명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임에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탈락했으며,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라는 경쟁공항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의 현주소를 짚은 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속한 행정력을 민생 분야에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해체를 포함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포기하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