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민의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민의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4월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향후 복선화 대비 건의”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장암역 운영비 부담을 시·군에 전가 시도에 대해 경기도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 도의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 사회 여론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영, 최병선 도의원은 “경기도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암역 부지와 인접한 차량기지가 서울교통공사 소유이며 운영 책임 또한 그들에게 귀속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타결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對) 서울시 협상”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정질의, 5분 발언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지역 사회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7호선 연장 구간 단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석규 도의원은 “ 서울시가 도봉차량기지 입지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철도대중교통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이 불편을 감수했으며, 최초 간이역 규모의 장암역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암역 신축역사 운영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향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역 구간의 단선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의정부시민들의 이용 불편 등을 언급하며,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 2025년도 업무보고 <보고완료>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6차) 회의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2. 18.(수) 14: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동 의원)
<수정가결>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여 수정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수정가결>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파악”으로 문구를 수정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4차)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인애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유호준 의원) <원안가결>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여성가족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민의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민의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4월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향후 복선화 대비 건의”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장암역 운영비 부담을 시·군에 전가 시도에 대해 경기도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 도의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 사회 여론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영, 최병선 도의원은 “경기도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암역 부지와 인접한 차량기지가 서울교통공사 소유이며 운영 책임 또한 그들에게 귀속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타결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對) 서울시 협상”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정질의, 5분 발언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지역 사회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7호선 연장 구간 단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석규 도의원은 “ 서울시가 도봉차량기지 입지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철도대중교통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이 불편을 감수했으며, 최초 간이역 규모의 장암역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암역 신축역사 운영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향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역 구간의 단선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의정부시민들의 이용 불편 등을 언급하며,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4월 25일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남양주 왕숙지구의 특수학교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였던 경은학교의 과밀 문제가 약소하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다양한 반대와 어려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교육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은 작년 1월 경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현재 왕숙지구의 특수학교 부지를 두고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특수학교 신설”이라고 밝히며 특수학교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수학교 설립 위치는 왕숙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발표 당시 이미 예정되었던 위치였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신도시 도심에 특수학교보다는 과밀이 예상되는 일반학교를 설립하고,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는 외곽에 지으면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일부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특수학교 과밀 문제도 이미 심각하고, 통학버스에 타지 못하거나, 통학버스를 오래 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반박했다.
유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사회 내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저랑 경쟁한 상대 후보님도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다.”라면서, “이번에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는 그런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년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매년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근속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과 관련해 “운영비 항목 내 특근 외식비 등 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예산 운용 사례를 참고해 직원 연수 확대와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안보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 구축,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영 도의원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성종현 회장과 김남주 부회장, 한승목 부회장을 만나 장기요양종사자의 교육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2026년 3월 26일로 예정된 의료·복지·지역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충청도와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는 재가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 관련 사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경기도에 장기요양돌봄종사자를 위한 ‘통합돌봄기능보강훈련’ 예산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원, 일자리재단 등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요양종사자 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종사자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장기요양종사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속하므로, 관련 예산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통합돌봄기능보강교육이 국가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실무 교육의 중요성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정영 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 2)은 지난 4월 15일(화),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을 요청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교사 역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가족형태가 변화하는 현실에도 교육행정의 시계는 멎어 있고,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