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1일(금)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2025년 8,456백만원에서 2026년 1,732백만원으로 대폭 감액(△5,219백만원)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 등 청소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일몰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잦은 회계 전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25년에 이어 ’26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간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주요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향후 동일 사업의 회계 안정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수요· 성과 중심의 근거 기반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금 감액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취지가 ‘셀프 인테리어 교육’ 중심이었음에도, 실제 편성 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실용기술 전반으로 확대·변형된 점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 검증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5060 세대 대상의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부 교육 내용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명확하다”며, “새로운 신규사업일수록 정책 목표, 참여자 세분화, 중복 검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정책은 미래세대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기술학교와 같은 신규사업은 충분한 수요 검증과 유사사업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이 큰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1일(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제안하였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AI)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 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팀장은 “선진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위원실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AI 메이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유호준 의원은 “만약에 경기도의회가 연내 예산안 의결에 실패해 준예산 체제로 가면 2025년에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 모두 월경용품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광석 국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생을 생각해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준예산 사태가 되면 2025년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 종결 이후 “도민중심·민생중심을 표방하는 경기도의회가 준예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만약 준예산 사태로 인해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민생외면 경기도의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민생을 중심에 두고 경기도의회가 움직여야 하며 경기도의원으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라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상담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는 전문 인력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인력을 적절히 대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청의 관련 예산 직접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하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며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5,447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상황은 더 어려운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만 3,066억원, 내년 본예산에서 1,17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경기도보다 더 나은 점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5천억의 빚을 낼 정도로 가난한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이 여유로운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겠나?”라며 경기도를 향해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편성 전액 삭감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하든 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 간 예산의 조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본 사업 특성상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참여가 어려워 실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군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한 뒤,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교육복지의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맡아,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에 나서야 한다.”라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광역–기초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부서, 청년센터, 전문가, 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제1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해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초 지자체와 청년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포털 등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다양한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당사자가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민수 의원은 “오늘 포럼이 경기도 청년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