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6일 화성시 이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개선 현황과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3·4층 홈베이스 운영 현황과 2층 공간의 추가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농구장 천장 및 바닥 코트 개선과 운동장 활용, 미래형 과학실 및 체험 중심 교육공간 확충 등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학부모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의 시설 개선 필요성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와 심리상담·치료뿐만 아니라 체육·예술·과학 등 체험활동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탄지역의 학교별 학생 배정 편차와 원거리 통학 문제, 통학버스 지연 및 운영업체 관리 실태도 살폈다. 신 부위원장은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과 소수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군 조정과 통학지원 체계를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환경”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과 학생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 청년 건강검진 사업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점검하고,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견도 연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용성 위원장)’가 발주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한다. 책임연구원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오는 11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연구진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상시화와 청년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사업이다.

연구회의 회원인 이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연구진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을 가장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청년”이라며,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기준에서 빠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구분해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청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의료급여 수급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사업을 제안한 제4기 청년참여기구를 우선 만나고, 실제 지원받은 청년뿐 아니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의 의견도 들어 달라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탈락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 의원이 제안한 지원 대상별 분석과 미선정 청년 의견 수렴을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전국 19~34세 청년의 27.9%인 약 26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청년 건강 정책의 적용 범위와 제도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청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년정책에서 건강 분야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라며, “이번 연구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2에서 ‘지역사회연계학교 공간연구–중·고교 학교시설복합화를 중심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형 교실디자인 및 학교공간 혁신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미숙 의원은 학교를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미래교육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학교공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이날 연구진은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와 관련 제도, 경기도 내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주요 복합시설의 유형과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 부지에 조성된 시설이라도 운영 주체가 분리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학교와 지역주민의 동선이 지나치게 분리돼 학교와의 연계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설 조성뿐 아니라 소유·관리·운영 주체와 학생의 이용권, 안전한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한정된 부지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연구가 복합시설 조성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교실 크기와 홈베이스, 학생 생활공간 등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학교 내부의 개선방안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탄과 같은 신도시는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학교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밀학급과 협소한 운동장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 고층화와 공간의 입체적 활용, 문화·체육시설과의 연계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시설 조성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강조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관리 책임과 운영비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학생과 주민의 의견을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밖 공공 체육·문화시설을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AI·디지털 교육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학습공간과 유휴·폐교 공간 활용방안도 연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와 사업지침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및 의원 토론 등을 거쳐 지역 유형별 학교공간·운영모델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0대 청년과 만나 주거 불안과 결혼·출산, 부모교육 등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가족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실에서 30대 청년을 초청해 청년 세대의 고민과 결혼·출산, 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은 높은 주거비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현실 앞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라며, “국가가 청년에게 삶의 터전이 될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청년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교 문화가 청년층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20대에게는 유행이 곧 삶이 되고 SNS가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면서 정신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정에서 자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만큼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느냐가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산후조리원 지원이나 세제 혜택처럼 교육 참여를 이끌 실질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청년이 결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가정이 건강한 가치관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의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 중인 부모교육 관련 조례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청년의 생각을 충실히 담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20일(화) 오후 2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을 비롯해 신미숙 부위원장, 금종례 의원, 김명숙 의원, 김종배 의원, 김진명 의원, 이채명 의원, 최순자 의원 등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 (사)한국정책학회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자리나 주거 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던 ‘청년 건강’을 독립된 정책 과제로 조명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연구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책임연구원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향후 3개월간 ▲청년 건강권 관련 법제도 분석 ▲경기도 청년 건강권 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타 시·도의 청년 건강권 관련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개선 방안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청년들의 건강권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용성 위원장은 “청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청소년 체육활동 관계자를 만나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축구 등 체육 분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원 등 적법한 생활시설을 이용하면서도 학교 진학·전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소년 체육활동 관계자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학교장 교체 등 학교 관계자의 변경이나 학교별 판단에 따라 기존 협력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교육 기회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일관된 교육행정 기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자 의원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과 학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순자 의원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하면서도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