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2025-09-12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460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12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2025-09-11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와 도민이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30억원 감액 편성....부적절 지적

2025-09-10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감액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2025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였던 사업비까지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지 질의를 하면서, 2025년 본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를 하여 감액 편성하였다면 다른 사업들에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배움 분야’로 확대하여 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대했던 ‘100만 원 일시지급’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분기별 25만 원씩 분한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군의 수요 조사와 향후 집행 가능액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시지급’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대학과 협의 과정 등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으려 하였으나, 두 정책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 및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5-09-0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9월 5일(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심홍순, 김재훈, 장민수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가 있어도 대체인력 확보,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어렵다”라고 발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보육 지원 확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직장맘·직장대디 지원 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상담·법률 지원을 강화 ▲기업 인프라 및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인애 의원은 “직장 내 환경을 살펴보면 육아휴직보다는 유연근무 비중이 높다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승진ㆍ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은 초저출생(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이 예상되어, 경기도의 인구구조 및 변화를 감안하여 31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재직 근로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저출생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하여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결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가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고양시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 방문…청년과의 소통 강화

2025-08-29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금) 고양시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를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청년공간 운영 현황 및 청년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는 2019년 ‘청취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25년 4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내일꿈제작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곳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은 고양시 청년정책팀이 직접 맡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문화 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은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스터디룸 ▲강당 ▲창업 오피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 7,2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점 공간이다”며,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 허브’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밟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고양시의 ‘내일꿈제작소’가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청년공간이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과 도내 시군 간 공유가 필요하고, 고양시의 모든 청년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하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김선화 청년기회과장, 박준호 정년일자리팀장, 고양시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 김경한 일자리정책과장, 김윤주 청년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