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 2025년도 업무보고 <보고완료>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6차) 회의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2. 18.(수) 14: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동 의원)

<수정가결>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여 수정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수정가결>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파악”으로 문구를 수정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4차)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인애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유호준 의원) <원안가결>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여성가족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월 10일(목) 오후 2시 ‘안양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보육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과 보육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효선 안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임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경기도 보육정책 담당자 등 18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아이들의 첫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복지 울타리가 되어주는 중요한 사회 자원”이라며,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안된 영아 운영비 확대, 조리원 인건비 현실화 등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회의 책임이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계속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양한 보육 주체들과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아이, 부모,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 생태계 구축에 전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월 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문경희 실장 등과 함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양3)은 “여성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8일 부천상담소에서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을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연합회 민간분권위원회(위원장 박선자) 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희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노력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영아의 안전 문제와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의 운영 규모에 의해 영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의 급·간식 제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사의 인건비를 일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라며 “예산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동희 의원은 “영유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아반 운영비 확대 지원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7월 7일(월)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합동 연찬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곽미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는 지능적으로 은폐되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이 드는 초기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과 아동보호 현장에서 접한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고 미묘한 징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사전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일선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주관으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연대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지난 7월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부지 지구대 신설, ‘노란승합차’ 괴담 관련 경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 강화,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집중 단속 구역 설정 등 남양주 다산·양정동 관련 치안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주로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관련 우려와 의견이 있으신데, 경기도교육청이나 소방서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나, 경찰은 그렇지 못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라며 이날 면담의 목적을 밝힌 뒤, “일부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남양주 남부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날 참석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최윤덕 협력과장(총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현안 논의에서 유 의원은 “다산1동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넘음에도 지구대 1개소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2022년 초 경찰 측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 부지의 매입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라며 지구대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협력과장은 “지구대 신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겠다.”라면서도 “지구대 신설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먼저 현재 다산1동 지구대의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먼저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 6월부터 다산동 지역에 정체불명의 노란색 승합차가 아이들에게 승차를 권유한다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학원과 학교를 담당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며 경찰과 교육당국의 대응을 지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강제추행 사건과 해당 괴담이 만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현재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 측은 “7월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사건은 다산동이 아닌 남양주 다른 지역의 사건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정리 한 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와, 성범죄·아동범죄의 경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범죄예방 측면에서 교육당국과 협력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며 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점검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헬멧 미착용, 多인 주행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설명하며 학교 주변 및 주요 학원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력하여 시범운영 중인 학교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대상지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 직후 “자치분권 시대인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경찰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 희망카)의 교통약자 불편사항 해소 및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이형덕 광명시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명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한상길) 등 공사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노동조합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 희망카) 시민불편 사항 및 체육시설, 도덕산 캠핑장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 희망카) 서비스 개선....

주말 대기시간 2시간 이상으로 민원 다수 발생.....주말 관내 운행차량 대수 확대 건의

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은 “주말에 접수 시점부터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 기존 주말 운행 대수로 광역권과 관내를 분할 운행 중으로, 노동자 시간외근무를 25시간 고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안된다” 면서 “주말 관내 차량의 대수를 확대 운행 건의”하면서 주말에 겪고 있는 운행상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는 하이패스 미부착 및 장애인의 날은 무료 승차 정착해야”

“광역권 확대로 발생한 하이패스의 미부착으로 이용고객이 톨게이트 비용을 왕복 현금 지불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모든 희망카에 하이패스 부착”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용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의 날에는 무료승차를 제공하는 타 지체와는 달리, 광명시는 취약계층의 관련자료 제출 등이 있어야 예약가능 하고, 승차요금 또한 유료임 점”을 지적하며 “특별교통수단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는 무료승차를 제공 및 정착되어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덕산 캠핑장의 새벽시간 대 근무자 부재 및 기타 체육시설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체육시설의 개선 및 캠핑장의 새벽시간 대 근무자 부재로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시스템에 구축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셔틀버스 제도 신설 및 확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 희망카) 사무실의 에어컨 설치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된 사안 및 고충을 전달하고, 특히 광명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지원 및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면서 “광명시의회에서도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덕 시의원은 “광명도시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 희망카), 캠핑장 등의 인력배치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민원 해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나은 도시 생활 제공을 위해 이번 건의된 민원 내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