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10년 제1기 출범 당시부터 함께해 온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9월 제5기 출범을 위한 준비사항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채명·차유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최은진 간사, 경기여성연대 서은화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 경기자주여성연대 김은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직능·지역·여성인권·평화·성폭력 예방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4개 여성단체의 연대조직이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여기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참여해 여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로 연결하는 민·의회 협력체계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구성 ▲여성단체와 도의원 간 역할 분담 ▲지역별 여성정책 의제 발굴 ▲신규 여성의원과 활동가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출범식에서는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도의원과 지역 여성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은 향후 조례 제·개정과 경기도 여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종례 의원은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이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역할이 집중되지 않고 새로운 여성의원과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정책은 정당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3선 의원의 경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성단체와 의회를 연결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참여 규모 등을 확정하고,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7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정담회를 갖고,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의 과밀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향후 중학생 배치 대책 및 초·중 분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판교대장지구의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의 과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실 부족, 급식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향후 중학교 진학 시 대장지구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배치될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명 의원은 “현재 과밀에 따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실 부족과 급식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대장지구와 인근 개발에 따라 증가할 학생 수를 고려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2028학년도 이후 대장지구 학생들의 중학교 배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한 공간에서 급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학생들의 식사 시간과 발달단계 차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급식 시설 개선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도상 거리나 단순한 통학시간만으로 학생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지구의 도로 구조와 교통여건을 고려하면 다른 중학교로 통학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부모 대표는 “학교 가까이에 살면서도 정작 지역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면 학부모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생배치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실제 통학거리와 교통상황, 안전성,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학교시설과장은 “판교대장초·중학교의 학생배치 및 교육여건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를 새로 짓는 문제는 당장의 학생 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낙생지구를 비롯한 주변 개발계획과 향후 학생 유입을 함께 반영하지 않으면 몇 년 뒤 똑같은 과밀 문제와 학생배치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며 “교실 확보와 급식환경 개선, 중학생 배치 대책, 초·중 분리와 별도 중학교 설립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은 물론 성남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판교대장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사무관,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은 8월 7일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기간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침 지역을 살피던 중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 출입구에 무더위쉼터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안양시가 통일된 안내문을 제작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출입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내문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지역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이용시간과 문의 연락처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진께서 평소 시설 관리와 식사 준비,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무더위쉼터 기능을 더욱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마다 공간과 회원 수,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안양시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단이 함께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경로당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잘 이끌어가는 운영 사례를 회장단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하자는 취지다.

이채명 의원은 “무더위쉼터라는 글자만으로는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들이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따뜻한 환영 문구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나도 들어가 쉬어도 되는 곳’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이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열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며 “안양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포천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관계자는 관인초등학교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포천일고등학교 아스콘 포장공사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인초등학교는 1930년 개교한 학교로, 교내 보도블록의 노후화로 인해 파손과 함몰 구간이 다수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기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천일고등학교는 2028 FFK(Future Farmers of Korea, 경기도 영농학생축제) 경진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노후된 교내 아스콘 포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순자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은 전체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의 엄중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 호계1·2·3동, 신촌동)은 8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관계자와 만나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통표지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지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로와 보도 위에 각종 지주형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면서 보행공간을 좁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심 교차로와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등주, 신호등주, CCTV 지주, 교통표지 지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이 각각 설치돼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상가 밀집지역처럼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시설물이 보행자의 이동 동선과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지주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환경센서 등 둘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여러 장비를 한 기둥에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주형 시설물 실태조사 ▲보행 유효폭 확보 ▲구조안전 검토 ▲전기·통신설비 안전기준 ▲CCTV 개인정보 보호 ▲공공디자인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 부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경찰, CCTV와 비상벨은 영상정보 부서, 공공와이파이와 통신시설은 정보통신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더민주, 안양6)은 안양시 도로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정보통신 부서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주형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방범 CCTV, 비상벨, 교통정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정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지주 시범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범 대상지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상업지역,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과 지주가 충돌하는 구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주에 여러 장비가 집중될 경우 하나의 고장으로 여러 기능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풍하중과 편심하중을 고려한 구조안전, 전력·통신선 분리, 장비별 독립 운영, 긴급복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통합지주는 단순히 여러 개의 지주를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보도 위에 제각각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안양시의 지주형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행 불편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 및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지주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안양시 관계부서와 시설별 관리주체, 유지관리 방식, 시범사업 대상지와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기획예산과 재정전략팀장 강현범으로부터 포천시 예산 규모와 재정 운용 현황, 주요 도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와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의원은 포천시의 예산 현황과 함께 주요 도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 시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포천시 지역발전사업 가운데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과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포천 한탄강 주변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단기적인 성과나 행사 중심의 개발에 치우치기보다 한탄강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탄강 관광단지는 인위적으로 시설을 채우는 방식의 개발보다는 자연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포천의 미래 관광자원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재정은 한정된 만큼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