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권 보장 위해 지원 확대해야

2025-06-30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도 여학생 월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1만4천원(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시군 중 성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이고, 용인이 3위, 수원이 7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들은 예산이 아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임을 거론하며 “학교에 교복 없이는 갈 수 없으니 교복을 지원하는 것처럼, 월경 중에 제대로된 월경용품이 없으면 등교할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학생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경기도 30%, 시·군70%의 예산분담비율을 경기도30%, 도교육청20%, 시·군50%의 예산분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올해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해 준비한 예산이 566억16백만원으로 해당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30%임을 감안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1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566억의 20%인 약113억원 정도인데, 최근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전화기금으로 투입되며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양호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만의 월경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유호준 의원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이르면 9월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호준 의원,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313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318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617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997

유호준 의원,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남양주센터의 적극적 역할 기대

2025-06-20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사업인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남양주센터가 지난 4월 30일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6월19일 오후에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꿈마루」의 개소를 축하하고, 여성창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기여성창업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꿈마루」남양주센터의 설립은 지난 2024년 8월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배정되고 나서 첫 번째로 추진한 사업으로 9월에 신규 설치 시·군 발표에 남양주가 포함되었고, 이후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여성창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8년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평내호평역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성창업공간을 조성하며, 남양주시의 창업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히고, “「꿈마루」 개소는 저뿐만 아니라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도 적극적으로 여성창업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덕에 이룰 수 있던 결실”이라며 여성창업공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과의 협력도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서 유호준 의원은 국내 창업기업 중 여성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이르지만, 그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남성 창업기업보다 많이 낮음을 언급하며 “「꿈마루」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여성의 미래를 만드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할을 주문한 뒤, “여성 창업 활성화로 여성 창업 기업을 통한 세수가 늘어서, 바로 옆 구리시 여성청소년은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의 여성청소년은 받지 못하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동석한 주광덕 시장 및 김현택,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사업에 남양주시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여성창업가 발굴과 여성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사)남양주YWCA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남양주센터는 여성 창업가 교육, 컨설팅, 사업화,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창업 상담을 넘어 공간 제공부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 산지전용허가 규제완화 추진, 2020년 산사태 참사 잊었나

2025-06-17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입장문을 내고 “안전에 역행하는 산지전용허가 규제완화 시도 중단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평군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공론화된 산지전용허가 규제완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산림청이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최대 20% 완화할 수 있도록「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가평군 등의 주장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여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과 인근 수도권 대도시 주민들이 대거 이주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무엇인가?” 되물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음을 강조한 뒤, “기후위기에 따른 무분별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평균 경사도를 완화한다면 도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도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 여름 태풍 ‘장미’,‘바비’,‘마이삭’,‘하이선’이 연이어 경기도를 강타하며 가평·이천 등 12개 시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피해 복구에 약 300억원이 투입된 것을 거론하며 “산지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서태원 가평군수는 2020년 여름 산사태로 가평군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을 당시 가평군의 주요 공직자였음에도 벌써 해당 참사를 잊은 것 같다.”라며 서 군수를 직격한 뒤, “아무리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들이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한번 안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역대급 이상 기후가 예고된 올여름을 걱정하며 “AI 등을 활용해 예상 강우량과 산지 지반의 특징을 고려한 경보 발령 등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AI기술을 활용한 위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뒤, “지난 2020년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평 펜션 산사태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다.”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추가 지정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6-17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연구회’는 17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는 지난 6월 5일 체결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의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뿐만 아니라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김민호(국민의힘, 양주2)의원이 함께 참석하였고,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원용진 책임연구원, 양훈도 연구원, 이광훈 연구원, 그리고 지역 언론시민단체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진영 공동대표, 정창욱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연구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호준 의원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지역 언론이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지역신문 정책 마련의 단초가 되고, 건강한 지역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9월까지 약 3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토론회와 조례 발의를 통해 도의회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