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남양주시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돼야'

2024-04-19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남양주시 장애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4월 19일 진행되는 제44회 남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2024년 제44회 남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다양한 미션이 포함된 슬로우 마라톤은 물론, 볼거리가 가득한 부스도 운영된다. 그러나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118대의 땡큐버스 중 단 2대만 저상버스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행사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며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대중교통 정책인 ‘땡큐버스’가 사실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주광덕 시장께서 진정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벤트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하고, 그것이 정책 결정권자의 올바른 태도”라며 1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주광덕 시장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의 장애인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불참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도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동권 관련해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남양주시의 행사에 가서 웃고 박수치는 것보다는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불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년에는 부디 남양주시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이 개선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남양주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이 개선되어 내년부터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처는 위키백과'

2024-04-19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3)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이 동행했지만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보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어,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목적과 성과’의 내용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실제 출장이 ‘외유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실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5월6일~15일/이탈리아·스위스), 도시환경위원회(5월14일~23일/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문화체육관광위원회(5월16일~26일/이탈리아·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 '자숙 않는 음주운전 도의원, 도민들 실망만 야기'

2024-04-1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면서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실태조사 관련 현장 민원 청취

2024-04-17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급학교에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3월 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4월 2일(화) 경기교사노조를 시작으로 3일(수) 경기교총, 4일(목) 전교조 경기지부 등을 만나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하였고 9일(화)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개회한 4월 16일(화) 오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운영지원과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에 사용된 1회용품 관련 조사는 교원들이 진행하고 행정업무 등에 사용된 1회용품의 실태조사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조례를 만든 의원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학교 현장의 업무분장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1회용품 실태조사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동시에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의 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통해 관련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4월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SOC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호준의원, 경기도 SOC 대개발 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해야

2024-04-16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 동부권역 43조3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SOC 대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각 시군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SOC 대개발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이고,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SOC 대개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다양성 보전을 포함한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SOC 대개발 사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대중교통 활용 증가 등을 살펴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밀도 개발과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게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포함해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SOC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주민의견 수렴 단계 이전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단계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주민의견 수렴 단계 이전에 실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이후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에게 현재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착수를 요청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역행하는 경기교육_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제외'

2024-04-12

지난 3월 28일(목)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담당부서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59개교이고,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한 학교는 31개에 불과하며, 그 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은 19곳이며 나머지 12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12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계자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면 교내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되려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학교 뿐만 아니라 전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며, 현재도 학교재량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제외를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외부인 무단침입이 우려되기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개별학교 판단으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탄소배출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경기도 주요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