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2025-07-04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824

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2025-06-2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학생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다문화 역량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및 학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474

박세원 의원, 여성긴급전화1366 추경 예산 편성 과정 집중 질의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378

박세원 의원, 여성긴급전화1366 추경 예산 편성 과정 집중 질의

2025-06-1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여성폭력 대응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추경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도의 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은 국비 4,981만 8천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사례관리 전담 계약직 인력 2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2025-06-1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상 조치 미흡과 책임 있는 행정처리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 중인 장기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장부상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미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장기 미수금에 대한 정리나 회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진흥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며 “지속적인 누락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업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증권 등 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수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은 장기 미수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손실 처리 및 재무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또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회계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