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32

박세원 의원,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4-1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3-1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986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3984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651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

2023-1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97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638

박세원 의원,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3-12-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월)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ㆍ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2023-12-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