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는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용인 원삼~마평 간 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도로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도 7개 사업 중 용인 원삼~마평, 평택 오성~고덕 안성 대덕~용인 남사 간 도로는 용인, 안성, 평택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계해 광역교통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다.

고찬석 위원장은 “용인과 경기남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 구축에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안성, 평택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들이 함께 예타를 통과하면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물류 경쟁력과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예타 통과를 사업 추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도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국지도57호선 ▲남양주 와부~화도2 국지도86호선 ▲평택 오성~고덕 국도38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국도45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 국도48호선 ▲안성 공도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38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국지도23호선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8월 21일(금)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들과 만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운영방안과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경기도 지원 여건 등을 설명하고,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정부시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제한 ▲기간제근로자 감축 ▲대체수단 운행 축소 ▲물건비 조정 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운행건수가 감소하고 이용자의 차량 대기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의원은 “경기도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병원이나 직장,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서비스”라며 “운행대수나 인력 감소로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호 의원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이동지원센터 이용수요, 운행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담당부서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년도 예산 문제로만 보기보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올해는 이미 확보된 시 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내년에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이용수요와 필요한 운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학교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학부모회장들은 학교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교육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개별 현안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순옥 의원은 “양평에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있고, 청소년 인구도 현재 약 1만4,000명에 이른다”며 “학생과 청소년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교육 현안을 주요 지역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여건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오늘 전달받은 건의사항을 학교별로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며 “교육 관련 사항은 양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양평군과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사업 및 정책과 연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24일 양평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급식 조리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센터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현재 급식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조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방과 후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순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돌봄과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순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8월 21일(금)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의정부시 버스정책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관리제 재정부담, 광역버스 혼잡 완화,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도 개선 ▲2027년 경기 편하G버스 신규 사업 선정 지원 ▲신곡권역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여건과 노선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과 도비 부담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노선 운영환경이 다른 만큼 현재의 분담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광역버스 1102번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권 광역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낙양동공영차고지에서 도봉산역과 수유역, 서울대학교병원 인근, 종로5가 등을 연결하는 보완 노선을 ‘2027년 경기 편하G버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버스를 몇 대 더 투입할 것인지보다 어느 시간대, 어느 구간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출근시간대 정류소별 이용수요와 만차 발생 구간 등을 분석해 실제 필요한 시간대에 좌석 공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1102번과 새 노선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출근시간대 좌석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수요 분석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신규 사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곡권역 주요 버스정류소 3개소에 냉·난방과 공기청정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소는 몇 곳을 설치했느냐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오래 기다리고 불편을 겪는 곳에 설치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류소별 이용객 수와 대기시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건의된 세 가지 현안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준은 하나”라며 “공공관리제든 버스 노선이든 정류소 시설이든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버스를 더 쉽게 타고, 덜 기다리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책 소통 정담회를 갖고, 평택항의 주요 현안 점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한승훈 의원과 항만공사는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한 준설 작업의 필요성과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해운물류 인재 양성의 실효성 제안 등 주요 현안을 고루 다뤘다. 특히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 공조 체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청년 및 지역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한편,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마케팅 및 인센티브 예산 감축으로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분양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한승훈 의원은 향후 발행할 공사채 상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승훈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포트세일즈 활성화와 공사채 상환 대책 수립을 위한 공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수료가 일자리 매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료생 데이터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