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서성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은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와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과 운영관리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보육과 교육, 돌봄과 놀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함께 이어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동정책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6월 20일(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시작이다!'를 주제로 민주시민교육강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단일 지역을 넘어 도 전역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내가 직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고 10억 원의 예산을 끌어왔지만, 지금 그 지원이 끊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그런데도 오늘 10개 시·군의 시민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예산이 없어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민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부터 예산까지 제도적 기반을 직접 만들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사회적 양극화와 혐오·갈등이 깊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절실한 시대"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일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어야 꽃이 피듯, 민주주의도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가꾸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 민주시민교육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산 지원 재개를 위해 도의회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강연과 분임 토의를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방법,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며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다시! 시작이다!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사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학교와 주민자치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시민강사단협의회 발족을 통해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성복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군포시의원 재임 시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됐다"며 "그러나 시장이 교체되면서 센터가 일몰된 것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봄바람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워크숍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8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학교 현장 의견 반영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는 리모델링보다 신축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기획 용역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용역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설명서상 학교시설 현안 수요로 1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사업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수요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설개선 수요라면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 내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 “경기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젊은 직원과 자녀를 둔 엄마·아빠 공직자가 많은 기관인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위치 검토와 설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격차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도 학교의 아침 종소리는 내일도 울린다”며 “경기도에 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지역 때문에, 여건 때문에,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며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는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삼송~금촌),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정착을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버스 현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선 유지와 배차 안정성, 도민 이동권을 위해 운수종사자 확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은 여성 일자리 확대와 버스 인력난 완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면허 취득과 교육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적응, 근무환경, 안전교육, 정착 지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관계 부서·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의왕 안양천 정비사업, 버스정류소 AED 설치 근거 마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운영, 의왕역 철도지하화 등 주요 현안 추진에 함께한 관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은 도민의 대중교통 안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함께 걸린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의왕시와 경기도의 교통·철도·도로 현안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