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0.(수) / 1박2일

○ 장     소 : 시흥시 일원

○ 참석인원 : 의원 7명, 직원 11명

○ 주요내용 

  -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시흥시 현안 청취

  - 상임위 의정활동 토론회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5. 2. 17.(월) ~ 2. 18.(화) / 1박2일

○ 장    소 : 군산시 일원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5명 

○ 주요내용 

  -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 간척 및 신항만 건설 현장 확인

  - 새만금간척 관련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4. 8. 27.(화) ~ 8. 28.(수) / 1박2일

○ 장    소 : 평택항 일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안산)

○ 참석인원: 의원14명, 직원 16명

○ 주요내용 

  -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실태 파악

  -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사항 확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의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성란 의원은 그간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제안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임명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성란 의원은 현재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의,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웰에이징 문화조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등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민생 요구를 제도에 반영해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5일(금)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양주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주민 생활 체감형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양주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김민호·박재용 의원, 최종신 의정정책담당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우이령터널 재개통을 통한 경기북부 순환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열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우이령터널 재개통과 만성 적자인 서울시 우이경전철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관광 활성화 방안을 재차 제안했다”면서 “해당 광역도로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과 과밀학급 문제도 언급했다. “양주의 옥정신도시로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신도시는 과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이 정작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없이 추진되고 있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이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효촌초등학교는 경기북부 최초의 IB인증 학교로, 서울·남양주 등 인접 지역에서의 전학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IB학교가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고, 신도시 거주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가 연계된 IB 교육 시스템과 보육·교육 인프라를 도시재생과 결합해 양주시를 정책 테스트베드로 삼는다면, 도시재생과 교육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우이령터널, 도시재생, 교육혁신 등의 지역현안은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야 할 통합과제”라면서 “융합적 접근과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의원으로서 각 부서의 협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주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시 평생교육 강화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추진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교육정책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등 총 12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주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국힘·양주1)은 “과거 고성장이 지속된 도심지역에 인구 기반으로 구축된 교통, 문화등 주요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구축으로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교육도서관 설립, 돌봄센터 등의 활용으로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의원(국힘·양주2)은 “배송시장 성장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물류센터가 교통과 환경, 안전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용도 변경 허용등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 건립등 공공시설로 활용되도록 양주 옥정 물류창고 2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유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혁신기업과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안정된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며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여 판교형 혁신센터와 같이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도의회와 양주시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찾아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은 “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국지도98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양주시 지역구 의원인 이영주, 김민호,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과 등 경기도 8개 실·국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8건, 안전한 여성 화장실 조성 등 수자원본부 소관 4건,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 군 상생협력 방안 등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건, 파주 접경지역내 국제기구 유치 등 평화협력국 소관 1건, 반려동물 놀이공원조성 및 확대추진등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4건, 건설국 소관 18건 등 실국별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도민이 쉬고 즐길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철새를 관찰하고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조지 주변에 관측 장비 를갖추는 철새도래지 관광 활성화 및 탐조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거래 및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노후 시설화로 상인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이전 등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경기도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도심내 유휴 공간 활용 및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도심에서 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텃밭 상자 보급,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은 “오수관에 악취가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후환경국과 수자원본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박재용 위원, 김선영 위원, 서성란 위원, 이오수 위원, 오세풍 위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자원본부장, 평화협력국장, 교통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 35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운영 구조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춘식 씨는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나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가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량 에너지·자원 소비 산업이자, 고위험 노동 구조를 내포한 산업”이라며 “재벌기업에 대한 무제한 지원이 아닌, 산업 전환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속도보다 숙의를 우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환경·건강영향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석배치도(2024.4.8.기준)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