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0.(수) / 1박2일

○ 장     소 : 시흥시 일원

○ 참석인원 : 의원 7명, 직원 11명

○ 주요내용 

  -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시흥시 현안 청취

  - 상임위 의정활동 토론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0월 1일(수)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만나 양주시 주요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양주시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했으며,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주시 김유연 실장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2025년도 도비 25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본 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공정률이 87%에 이르렀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 간접비 발생, 구조적 손상,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양주시는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이 양주 동부권에 집중돼 있어 서부권 청소년들은 문화·학습 인프라 부족으로 교육 불균형을 겪고 있다. 특히 백석읍은 다수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훈련 피해와 사고 피해가 반복되면서 정주여건 악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백석읍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피해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백석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양주시 교육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서부권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사업 반영과 함께 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논의된 양주시 현안 사업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안보 희생과도 직결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시민들의 행정·문화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이번 건의가 반영돼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올해 3월 노야산 훈련장에서 양주시의회, 서부권역 학부모회,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를 여는 등 군사시설 입지로 피해를 겪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평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비포장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대 ▲용문 ~홍천 철도 구축계획 내 용문산 역 신설 ▲양평 지방정원의 지자체 신성장 동력화 ▲음식 관광 컨텐츠 산업 육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평군과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숙 의원(국힘·양평1)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재추진과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국힘·양평2)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간은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구간 내 중간 정차역이 부족하여,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교통 접근성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통해 용문산역 등 중간 정차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교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 기후대응, 생태관광, 청년 정착 등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강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 증액, 양평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국힘·포천2) 의원과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국힘·양평1),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25일(목)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 의왕시 교통정책과, 안양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 1-1번(월암~사당) 시내버스 증차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의 좌석 부족과 장시간 대기,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승객 증가 등으로 의왕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와 혼잡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광역 통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의왕의 핵심 생활노선으로,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다”며 “그동안 의왕시는 대규모 증차 요구 없이도 불편을 감내해 왔고 이번만큼은 노선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 현실을 반영해 최소 3대 이상의 실질적인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교통정책과는 “내년 6월까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내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1-1번이 사실상 의왕을 지탱하는 노선인 만큼 배차 간격을 줄이고 증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아침·저녁 시간대 시민들이 승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운수업체 측은 “의왕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양 면허업체라는 이유로 교통정책 참여에 제약이 있고, 특히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면허상 16대 중 10대만 운행되는 상황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인정 대수를 인정대수로 전환하거나 별도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버스정책과는 “현재 1-1번 노선의 이용 수요가 높아 증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올해 예산은 마무리된 상태라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증차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이용하는 핵심 생활노선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망을 넓혀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프리미엄버스 확대와 같은 교통정책도 병행 추진해 의왕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26일(금)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남양주 오남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건설·교통 분야 등 8대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지역구인 오남읍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에게 오남읍 나아가 경기도의 건설교통 현안 8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약 20여 년 동안 사업이 중지된 지방도 제383호선(진건~오남)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보상 예산 편성 ▲‘부적격 업체’ 논란으로 늦어진 국지도 제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증차를 위한 경기도의 전동차 구입 예산 지원을 통해 긴 배차간격으로 이용률 하락과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진접선의 배차간격 단축ㆍ경쟁력 강화 ▲강동하남남양주선(서울지하철 9호선)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ㆍ정무적 결단 필요성 강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택시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보장 및 생계 위험에 놓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건설 분야 현안으로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통한 오남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경기도형 친환경 제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을 제안하며, 건설·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2부지사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한 오남과 건설교통 관련 8대 현안은 제 지역구인 오남읍을 넘어,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김대순 행정2부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 또한 김 부위원장의 8대 현안 건의를 경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과 학급 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영주 의원은 ▲과밀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학급정원 산정 방식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서부권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양주백석고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입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정원이 오히려 증원된 상황”이라면서, “이는 지역 특수성과 자율형공립고 2.0 운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국 정원 미달에 따른 학급 감축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백석고의 학급 정원은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학급 감축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동부권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서부권 학교는 학급정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옥정·회천 신도시와 같은 과밀지역에는 고등학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과밀 해소를 위해 추가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주 서부권의 학급정원 문제와 동부권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목)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 안양시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 형성 및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형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주제발표자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하여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애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임실치즈마을, 양양 서퍼비치, 성수 수제화거리 등 로컬브랜딩이 잘 된 지역과 상권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개발 ▲특화 상권 및 테마 거리 조성 ▲상인 역량 강화 ▲상권 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문가, 상인회 대표, 행정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골목상권의 실체적 대상과 범위 명확화 ▲상인회 등 민간 중심의 상권 관리 주체 형성 ▲상권 관리 주체가 중심이 된 로컬브랜드 형성ㆍ유지 및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구분과 소비자 분석 ▲상권을 견인하는 ‘앵커기업’을 만들어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파급 효과를 낼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종국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코로나-19와 이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지만,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 골목 조성 ▲상권 인프라 개선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동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은 안양시 골목상권의 ‘이야기와 개성’을 발굴하여 로컬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숙경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팀장과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이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정책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출연기관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권 성장’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고유의 로컬브랜드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들이 또 오고 싶은 상권, 머물며 소비하고 싶은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