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원 분담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만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발표 당시 분담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장비 수급 대응 ▲장마 전 공정 완료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당부하며 “예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분담 합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예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결정이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금)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대중교통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이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택시와 전세버스 업계를 살릴 수 있는 고유가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24일(금)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38%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는 복잡하고 체감 효과는 낮아 도민이 외면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환승체계에 대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강조했다. 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명규 의원은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이 체계가 흔들리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2층 버스는 한번 고장 나면 한달씩 정비소에서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며 운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고장률, 정비 기간, 탑승률 등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소통 문제도 드러났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고양 심야 공항버스 개통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노선과 운행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기본 방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 추진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2천만 원 규모의 시범사업조차 상반기 내 추진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이라며 “시군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교통정책은 갈등 관리, 재정 구조, 행정 소통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금)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제약으로 인공 구조물 중심 정비가 이뤄진 이후, 다시 자연형으로 재정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연친화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함께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민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됐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앙정부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조성 펀드 역시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 수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영주 의원은 “청담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류 구간 수질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정비와 수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해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체 전동차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금)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경기도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윤태완 교통국장은 “예산 확정이 늦어져 아직 국·도비 교부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광역버스 증차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추경 확정 즉시 예산을 적기에 교부하여 현장의 정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급격한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소외된 ‘마을버스 지원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경영난에 빠진 마을버스를 돕기 위해 대당 30만 원의 특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금)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하였다.

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면서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

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과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하여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ㆍ5공구 사업 추진 문제 외에도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통한 4ㆍ8호선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질없는 추진, 방송통신시설(영화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대책 마련 촉구 등 남양주의 철도ㆍ물류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