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0.(수) / 1박2일

○ 장     소 : 시흥시 일원

○ 참석인원 : 의원 7명, 직원 11명

○ 주요내용 

  -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시흥시 현안 청취

  - 상임위 의정활동 토론회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5. 2. 17.(월) ~ 2. 18.(화) / 1박2일

○ 장    소 : 군산시 일원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5명 

○ 주요내용 

  -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 간척 및 신항만 건설 현장 확인

  - 새만금간척 관련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4. 8. 27.(화) ~ 8. 28.(수) / 1박2일

○ 장    소 : 평택항 일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안산)

○ 참석인원: 의원14명, 직원 16명

○ 주요내용 

  -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실태 파악

  -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사항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4. 4. 17.(수) ~ 4. 19.(금) / 2박3일

○ 장 소 : 강원도 일원(삼척, 속초)

○ 참석인원 : 의원 8명, 직원 15명

○ 주요내용 

  - 2024년 추경 및 주요현안 관련 회의

  - 광주 곤지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시설(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견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회장 허원 의원)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 내 DRT(똑버스) 서비스는 지난 2022년 파주시에서 시작해 2025년 6월 기준 17개 시군에서 243대가 운영 중이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68대(28.0%)가 운행되고 있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목)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면서 이날 성과공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임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경기도의 추경 예산 우선순위 배제에 대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교육복지 예산,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예외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km),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주차난 심화, 서울 시내버스 폐선 문제 등 핵심 민생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며, “경기도정이 특정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실패는 개인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정, 도민의 삶, 그리고 정책이 표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 공약 제외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은 낙후된 인프라와 소외된 행정 현실 속에서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음에도,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도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원도심과 화물자동차 주차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 등 법률 개정, 민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타트업과의 협업, AI 기반 로봇주차 기술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명규 의원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의 교통협의 문제도 짚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출동시간 단축 효과로 시·군과 도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인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닌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와의 시스템 연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 폐선과 관련해서는 “774번 노선은 부족한 서울시립 공동묘지가 파주시에 추가 신설되면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노선”이라면서 “이러한 전후사정을 차치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단축·폐선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급히 대체노선을 마련하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도 간 노선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폐선이나 노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조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시행규칙 개정이나 서울시와의 광역교통 연계 협의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주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단발성 행사 중심으로는 미래교육 거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학·AI·영재교육 중심의 공공기관을 유치, 공유재산 매각 또는 지역 위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액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기후위기 및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해 기금 적립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최저적립액을 미충족한 상황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금융 과목을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으로 편성하고, 외부 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실용형 교재 개발, 체험 중심의 현장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미편성, 담당부서 이관 등의 행정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통수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울산, 옥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홍길동씨법) 추진 현황 점검,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관리체계 및 안산선 지하화 추진,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속헹씨법) 이행 점검, ▲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및 4.16기억저장소 운영 내실화, ▲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처우개선 및 대외직명제 도입 필요성 등 도정·교육정책의 구체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420만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진심 행정, 진심 책임 행정, 진심 교육 행정, 책임 교육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석배치도(2024.4.8.기준)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