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2025-04-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평소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시설과 도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류시설과 도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안전 위협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물류시설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물류시설 스스로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물류시설과 도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물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2025-04-1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수습 및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비롯한 물류시설의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물류시설도 합당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또한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2025-03-28

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42887375660209002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2025-03-26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11665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2025-03-2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월)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안)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지역·학교 등 생활공간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적절한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 ▲지역 주민 참여방안 마련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기오염·교통 정체·도로 파손· 교통안전 위협 등 물류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383회 임시회에 맞춰 현재 물류시설에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이동 경로 철저히 분석해야”

2025-03-0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824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publicnews/local_govern/kyungki_do/2025/02/28/202502285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