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0.(수) / 1박2일

○ 장     소 : 시흥시 일원

○ 참석인원 : 의원 7명, 직원 11명

○ 주요내용 

  -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시흥시 현안 청취

  - 상임위 의정활동 토론회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5. 2. 17.(월) ~ 2. 18.(화) / 1박2일

○ 장    소 : 군산시 일원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5명 

○ 주요내용 

  -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 간척 및 신항만 건설 현장 확인

  - 새만금간척 관련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4. 8. 27.(화) ~ 8. 28.(수) / 1박2일

○ 장    소 : 평택항 일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안산)

○ 참석인원: 의원14명, 직원 16명

○ 주요내용 

  -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실태 파악

  -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사항 확인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좌장을 맡은 「위기의 농촌, 함께 찾는 해법」 토크콘서트가 7월 10일(목) 용인시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기존 딱딱한 토론방식에서 벗어나 토론 패널과 도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 위기와 경영비 상승, 유통구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되짚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김영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화훼농가 등 많은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보상조차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라며 “현장의 고민을 도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은 ‘경기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인웅 과장은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석, 전략, 컨설팅, 기반,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농어가 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해 성공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소득안정화, △화훼 산업 회복, △쌀 경작 및 소비확대와 논 대체작물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서는 경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어, 시설⋅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 초기 투자 비용 완화 정책, 하우스비닐⋅커튼 사업, 포장재 등 경비 지원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화훼산업 회복과 관련해서는 지난 폭설 피해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보상절차의 복잡성, 지급 기준의 현실, 부적합성 등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농업 피해금액 산출제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즉시 개선이 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유통 구조 개선, 청년 화훼농가 육성 방안, 반려식물 산업 확대 등 화훼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역 쌀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쌀 소비 기반 확대와 논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공공급식 연계, 가공식품 활동확대, 대체작물 단지화 등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공유되었다.

김영민 의원은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도의회, 그리고 농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제안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영희⋅강웅철⋅정하용⋅이성호 의원, 용인특례시 이진규⋅남홍숙⋅김진석⋅김영식 의원,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과장, 김석중 용인특례시 국장, 조은숙 용인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9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이천시의 교육·도시·농정·체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도-시군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단장 김시용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박종근 이천시 부시장, 이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허원 위원장은 “그간 도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안전, 지역 상권 회복, 반려문화 정착,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이천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 진입 경사로 겨울철 안전개선, 장호원 카페거리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등 허원 위원장과 김일중 의원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정담회에서는 겨울철 학생 통학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천 지역 내 경사도가 높은 학교 진입로가 도로 결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며, 열선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원 위원장은 “한파 일수가 늘어나면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열선 설치, 미끄럼 방지 코팅, 고무 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호원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페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주민참여형 문화행사가 연계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상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장호원 카페거리는 단순한 먹거리 공간이 아닌, 지역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담은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청년창업,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담회에서는 율면 월포리 일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놀이터, 캠핑장, 산책로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허원 위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반려문화 확산에 따라 테마파크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천시가 남부권 반려동물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캠핑장 등 추가 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총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도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두고 허원 위원장은 “이천시는 인구 15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임에도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도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다룬 사안들은 이천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인 만큼, 도의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이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9일 이천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이천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진입 경사로 겨울철 안전개선 ▲이천 장호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페거리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농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마련 등 총 6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천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허원 의원(국힘·이천2)은 “온난화속 한파일수 증가로 언덕이나 산지에 위치한 학교의 진출입로 결빙시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열선시스템 설치, 미끄럼 방지코팅, 고무 매트 등 초·중·고 학교진입 경사로에 저렴하게 많은 학교가 설치될수 있도록 겨울철 안전 개선”을 제안했다.

김일중 의원(국힘·이천1)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문화 개선 및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등으로 이천시가 반려동물의 거점지역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김포3)은 “경기도의회와 이천시가 정담회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하는 자리가 되고, 더 새롭고 행복한 미래의 이천과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이천시 부시장은 “이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도비확보 건의 요청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천시 지역구 의원인 김일중, 허원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8일(화)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박명숙 의원은 “2026년 양평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는 도시 내 정원을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권역’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양평의 우수한 경관을 정원문화와 결합해 모든 도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양평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정원박람회로 정원문화의 표준을 개발·전파하고 도시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선도해 왔다. 매년 경기도 내 다양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에는 양평에서 열릴 예정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정원도시로서의 양평의 비전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정진선 양평군수와 마순흥 부군수, 양평군 국장단,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자문단, 세미원 대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박람회 기본설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좌장을 맡은 「자원봉사로 여는 호스피스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8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성란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성 진료과장(동백 성루카 호스피스병원)은 “호스피스는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 말기 환자의 전인적 고통을 돌보는 철학적 실천”이라며, “사회적 성원권을 상실한 채 생을 마무리하는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는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화된 교육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다학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원 교수(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돌보아야 할 사회적 의제”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주체로 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체계의 표준화, 사회적 보상제 도입, 공공–민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환근 회장(하나호스피스재단 수원기독호스피스회)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제도의 보조 인력이 아니라, 생명존중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라며,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고, 명예 보장과 지역 기반의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도봉 회장(한국호스피스협회)은 “호스피스 자원봉사는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는 사회적 실천”이라며, “교육 이원화 모델 도입, 봉사자 인증제 정착, 실습 연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종서 센터장(의왕시자원봉사센터)은 “현장에서는 실습 연계 부재, 실비 미지원, 고령층 중심의 참여 등 구조적 제약이 크다”며,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실비 보전, 정기적 교육 운영, 실습기관 연계 등 실행 가능한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조례 개정을 넘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의 규정·교육체계·수료증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기 팀장(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커져가는 돌봄의 공백을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였고, 경기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역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삼아,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폐회에서 서성란 의원은 “호스피스는 의료를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품격과 마음을 지켜주는 근원적 돌봄”이라며,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장,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축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의원은 7월 3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유승연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군포시 철도 지하화 구간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시는 1호선(경부선)과 4호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 2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포 관련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철도 지하화 예정 구간인 1호선(경부선)과 4호선(안산선)을 지하 터널로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군포시의 도시계획과 지하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대해 성복임 의원은 “군포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단절과 지역 간 불균형,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초래해 왔다.”라며 “철도 지하화는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석배치도(2024.4.8.기준)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