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수)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과 중장년 취업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묻고,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성장패키지와 도약패키지 지원금 축소 문제를 짚었다. 두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성장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82개사를 지원했다.

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는 성장패키지를 16억 원에서 약 14억 2,044만 원으로, 도약패키지를 16억 원에서 약 13억 9,247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업의 전체 감액 규모는 약 3억 8,710만 원이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이미 선정된 기업에 지급할 후속 지원금을 줄이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성장패키지의 1차 지원금은 지급됐으며, 2차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안내받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지원 규모를 줄여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특정해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자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의 3억 4,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50~70대 구직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채용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경안에는 기존 12억 원에서 8억 6,0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됐으며, 감액 내역에는 북부 일자리박람회 1회분 2억 9,000만 원이 포함됐다.

최 부위원장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실제 취업지원 기능과 성과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열린 두 차례 박람회에는 1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방문자 4,638명 가운데 3,094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집행부는 북부권 행사를 고양시 행사와 연계·대체하고, 나머지 7회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감액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경안에는 센터 전체 예산을 29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4억 원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8억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 줄어, 감액률이 약 33.1%에 달한다.

최 부위원장은 시군 정책 연계와 정책 세미나, 기획·홍보 등이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면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회적 기업이 믿고 참여한 지원계획을 흔들고, 중장년의 취업 기회와 마을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축소하는 감액의 타당성을 거듭 따져 물었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그 부담을 현장의 기업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고양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 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분교)’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지축지구 유보지 활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덕양구 동부권 고교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지축지구에서만 292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0일(목) 고양시 킨텍스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제3전시장 건립 현장을 살폈다.

먼저 킨텍스 관계자로부터 기관 운영 현황을 청취한 위원회는 제1·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SCM Fair 2026과 K-Battery Show 2026을 차례로 참관했다.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사흘간 열리는 두 전시는 각각 물류·공급망 관리 및 물류자동화 솔루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주제로 하며, 위원회는 전시 현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최근 기술 동향과 기업들의 활동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원회는 제3전시장 건립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10만8천㎡ 규모인 킨텍스 전시면적을 17만㎡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6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12.4%로, 올해는 토목·골조 공사가, 내년에는 철골·외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 목표 연도인 2028년에는 설비·마감 공사가 마무리된다.

장태환 위원장은 "킨텍스는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며 “특히 제3전시장 건립을 계기로 경기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킨텍스가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급망과 이차전지 등 경기도 미래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산업 변화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경제·산업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정책 성과 평가 체계 부실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심사 당시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편성된 6천만 원의 정책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짚으며 약속 파기 사유를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도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하여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협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보라 의원은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도 해보기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식의 즉흥적인 답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5배나 급증하고,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도민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는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소중한 정책 자산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2024~2026년)으로 운영되며 올해 6월 기준 140곳의 공동체에서 3,226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9일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 치밀한 사전 검토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탁상·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본 사업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명목으로 추진해 왔으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상정한 것과 관련해 안산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지난 2026년 8월 27일 안산시 공원과 및 에너지정책과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부지 임대차 계약은 ‘협의된 바 없음’이며,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 의원은 사업 추진 반년이 넘도록 "지자체 간 사전 조율도 없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안산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시와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8월 25일 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사회연대경제' 측에 공문을 보내, 단 이틀 만인 8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자부담 8억 원 증빙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통보한 처사를 정조준했다. 공공기관도 몇 주가 걸릴 검토 작업을 민간 단체에 2일 만에 요구한 것은 재정 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위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행정 처리에 대해 안산시민과 수탁기관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액 전부를 증액시켰다"며, "이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에서 질의·지적한만큼, 집행부는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월 추경 및 향후 추진 여부를 냉정하게 재정비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향해 단순한 질의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울림 있는 발언을 남겼다.

송규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고유목적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조성 사업 등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예산 약 147억 원이 대거 감액됐다”며,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안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전담 조직이 스스로 취약계층 예산을 깎아내는 현실을 지켜보며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은 단순히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며, “이미 닦여 있는 길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아직 길이 없는 곳에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지 말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만들자고 유보하지 말아 달라”며, “형편이 나아질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예산을 깎았으니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함께 공부하고 손잡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도민과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신 있게 예산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242만 원(11.7% 감액), 노동국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비 축소 등으로 81억 4,846만 원(21.9% 감액)이 삭감된 채 편성되어 두 부서 합계 총 147억 6,089만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상정된 상태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