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목)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지역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중첩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고양시가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 만큼 산자부 컨설팅 과정에서 지적된 면적 규모와 재원 조달, 사업성 문제 등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보완하고, 수원·파주·의정부 등 지정 추진 지자체들과의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와 국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제3전시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 등 제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대수선 작업 시 관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주요국을 비롯한 해외 전시 컨벤션 시장 진출 성과를 상임위와 신속히 공유하고, 킨텍스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해외 진출 등 진행되는 주요 현안들은 제12대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신속하게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달라”며 “킨텍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속해서 관심 두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사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질타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673억 원이었으나 이 중 약 191억 6,800만 원이 불용되어 도 사업비 집행률이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경제실장을 향해 "192억 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며 안일한 예산 대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지적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을 넘어,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나아가 남 의원은 경제실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에 대해 추진 과정을 확인하며, "내실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상공인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실태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미수행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결산심사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위탁기간 종료 이후 104일간 무단점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변상금 약 3,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정하용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생 중심의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한원찬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경제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불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라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공세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라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목)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 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탁상공론식 지표가 아닌,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2)이 11일(목)에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적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병숙 의원은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도 퇴사자가 많거나 단기 채용 위주의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참여 시키느냐가 아니라, 참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세부운영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숙 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하루 3~4시간의 유연근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채용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적을 맞추기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히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