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2025년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3. 11.(화) ~ 3. 13.(목)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7, 직원 7)

○ 주요내용

 - 기관방문(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드르영농조합) : 기관현황 및 주요사업 설명

 - 현장방문(우도) : 생태 탐방, 지역문화 및 역사 학습

*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

○ 일자 : 2025. 2. 17.(월)

○ 장소 : 경기도기술학교(화성),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

○ 참석인원 : 총 24명(의원 12, 직원 12)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안사항 청취 및 시설 라운딩

* 2024년 하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10. 21.(월) ~ 10. 23.(수)

○ 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24명(의원 11,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도 실·국·공공기관(4개 실국, 6개 공공기관) 본예산 사업설명

 - 기관방문(경기경제자유구역청) :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 현황 보고

 - 현장방문(예산 전통시장) :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설명

* 2024년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4. 17.(수) ~ 4. 19.(금)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30명(의원 15, 직원 15)

○ 주요내용 

 - 공무국외연수 대비 동유럽의 사회·경제·역사 이해

 - 기관방문(제주개발공사-삼다수 공장)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기반 확립 우수사례 벤치마킹

 - 현장탐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2. 21.(목) ~ 12. 22.(금)

○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9명(의원 4, 직원 5)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소회 및 개선방안 토의

 - 지역문화 계승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시찰

*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1. 22.(수) ~ 11. 23.(목)

○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12명(의원 8, 직원 4)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시찰

 - 2024년 본예산 심의 대비를 위한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해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은 12월 말에 성립되지만, 도내 시·군의 예산은 대체로 12월 초에 이미 확정되는 만큼, 시군 매칭 사업은 시기를 놓쳐 결국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수립 매뉴얼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 없이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올해는 공모를 전년도에 마쳐 100%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업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수요 조사와 공모 일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보증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2021년 8.59였던 보증 배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도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시 이사장은 “부실채권 증가와 출연금 확대, 그리고 분할 상환 대출 비중 저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며,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말고, 경기신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신속한 지원이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개선과 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 재정건전성과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기도정이 큰 혼란을 겪는 동안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협력의 대상인 경기도의회와 소통 부재를 반복했다”라며, “그 결과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이 분석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2024년 회계연도 총자산은 2023년 회계연도 대비 1.8% 증가에 그쳤지만 총부채는 23.3%나 늘었다. 김 의원은 “단 1년 사이 7,148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면서 재정 악화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재정 운영 기조와 발 맞추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이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에 돌아간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항만인데도 경기도 기관이 운영 주체로 참여조차 하지 못한 현실은 도민에게 큰 허탈감을 안겼다”며, “경기도와 평택시는 입찰조건의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가 항만 관리 전문 법인을 설립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운영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 추진과 평택시와의 협업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 중심의 행정을 이뤄야 한다”며 “경기도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 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수)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교육청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이 아닌,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지역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말하는 미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 그 중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어야 한다”라며, “AI와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청도서관으로 분산·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디지털 창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더 이상 도서관이 조용한 책장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교육청도서관이 학교 밖 미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긴 정신을 행정으로, 예산으로, 공간계획으로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서관의 기능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불 재난 대응,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중장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구조 개편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최근 심각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08m/ha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독일(54m/ha), 일본(24m/ha) 등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대부분의 임도에 소화시설이 전무하고, 경사도나 수목 밀집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임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소형 진화차량 도입, 드론 및 AI 기반 무인 감시체계 구축, 인허가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심사 구조, 지나치게 긴 인허가 기간, 낮은 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부처 심사체계 도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혁신의료기기 별도 수가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규제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총 247개 위원회 중 총 141개의 위원회가 회의록 의무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회의록 공개를 성실히 이행한 위원회는 46개(33%)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수 점검 및 책임자 지정, 그리고 정기적 공개실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정책 개선과 사회활동 경력 인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장년층이 사회공헌, 교육,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전담 플랫폼 운영, 취업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제언했다. 특히 재단의 총 사업비 중 위탁사업이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으로 98~99%에 달해, 고유 목적 사업은 1~2%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의 ‘고유성’과 ‘기획 역량 회복’을 위한 예산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잡아바’ 플랫폼이 고유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5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과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플랫폼의 효율성 재검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 민간 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수)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GBC)의 기능 확대와 전략적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GBC는 단순한 수출 지원 창구를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까지 함께 구현해 내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2024년 경기도가 발표한 GBC 기능 확대 로드맵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투자유치, 공공외교, ODA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해외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시한 3년간 239억 원 규모의 예산 계획과 중장기 개편 방향은 2025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었다”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당초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GBC 6개소 신설은 고무적이지만, 디지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허브 GBC와의 조화로운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허브와 디지털 간 전환 기준, 예산 구조, 운영 방식 등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중심 운영은 중요하지만, GBC는 지역별 특수성이 크고 초기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 요소 확대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성과 부족을 이유로 폐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고성과 GBC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GBC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도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는 고은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GBC의 전략적 역할과 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운영 방향 수립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