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목)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시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과 지방도321호선 용인 구간(매산~일산, 완장~서리, 유운~매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세 명의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안전·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2차로 신설·개량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이 확정되면서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최근 도로건설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둘러싼 LH–경기도 간 실시협약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방도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2.32km)은 이미 준공되어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완장~서리 구간(4.61km) 4차로 확장 사업은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유운~매산 구간(3.70km) 역시 올해 중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민 의원은 “장지~남사 구간은 2009년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이후 계획만 계속 바뀌어 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이라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4차로 확장 방향이 정해졌다면 경기도와 LH가 2025년 기본협약 체결에만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언제까지 착공·개통할 것인지 분명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산~일산 구간만 먼저 끝나고 그 위·아래 구간인 완장~서리, 유운~매산이 계속 뒤로 밀리면 정작 용인 남북을 관통하는 큰 축은 끊어진 채 남게 된다”며 “국지도82와 지방도321을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남북축으로 보고, 도·용인시·LH가 공동으로 ‘단계별 개통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주민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 남사·포곡·모현 일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도로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통학·통근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상습 정체, 이면도로 과속, 우회로 과부하 등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축 도로가 계획대로, 그리고 제때 개통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물류단지, 제조업체가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도로가 병목이면 기업 입주 속도와 투자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용인 남부권 도로망은 단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께서는 ‘국지도82, 지방도321이 곧 뚫린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계획 발표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구간을 먼저 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건설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함께 용인 도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과 일정, 안전대책을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독선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도의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백현종 대표님의 숭고하고 절박한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동료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백 대표에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도의회는 백 대표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생 예산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남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에 "동료 의원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즉각 독단적인 도정 운영을 멈추고,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일(화)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켜 온 일자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증기업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60여 개 기업이 유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기업이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작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현행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자격 제한을 지적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 사다리를 밟을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인증이 일회성 홍보가 아닌 도와 기업 간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센티브 체계를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과 고질적인 '불통'이 민생예산 삭감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낳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성남4)의 투쟁에 동참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대표의원의 투쟁에 연대하며 민생예산 복구와 김 지사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 행정이 결국 경기도의회와의 대결 구도를 넘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농성 현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백현종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차가운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도의회의 견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약자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절규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 권한을 짓밟는 행위이며, 이는 김 지사가 의회를 단순한 '비토 세력'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는 우연이 아닌, 김 지사가 비판을 피하고 특정 정치 편향적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음에도 끝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위로만 남기고 돌아간 행위에 대해, "민생 갈등 앞에서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통'의 태도였다"고 꼬집었다.

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민생예산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사태 악화에 책임 있는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도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도민의 삶이 곧 경기도의 예산이며,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불통' 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6 지역 도민을 포함한 1,4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었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 두 가지임을 밝혔다. 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중학교 신설)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 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 본연의 책무는 도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며,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불량예산은 바로 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