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8월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관계기관이 함께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금융·보증과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경기도 소상공인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관별 지원사업 설명과 소상공인 의견교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2지점 개설 현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한영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언급했다.

「2025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인용해 2024년 도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1% 감소한 반면, 운영 관련 평균 대출액은 18.6% 증가했다는 점과, 경상원 분석에서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이 최근 6년 중 최고, 개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점을 들어 “매출은 줄고 부담은 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지나치면 소용이 없다”며 지원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가 경기도의 주요 지원사업을, 경상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2지점 개설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사업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필요한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영수 의원은 “오늘 말씀은 결국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제때,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며 “금융·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좋은 지원사업이 묻히지 않도록 정보 전달을 개선하며, 개별 점포를 넘어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 후속조치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플레이스 캠프 제주 및 일대)에서 개최된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도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 50여 명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 자치 생태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오현정 의원은 워크숍 핵심 섹션인 정책포럼 2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에 집중 참석하여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정책포럼 2는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경기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민관협치·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성화·마늘공동체 등 기존 5대 영역을 실효성 중심으로 통합하는 ‘(가칭)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구상안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포럼은 ▲시민참여기본법과 기초지역 시민참여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 시민사회 대응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후위기 현장에서 바라본 경기도형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경기도형 시민참여의 과제 등 6개 핵심 분야별 토론이 깊이 있게 이어졌다.

오현정 의원은 포럼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단순한 행사성 타운홀미팅을 넘어 풀뿌리 현장의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환류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오현정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현장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개편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의원은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도정 전반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6일 ‘2026년도 경기도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비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노후화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행사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 59억여 원이 공사 중단을 사유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감액된 명확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해당 건물은 2000년에 준공되어 26년이나 지난 심각한 노후 건축물로, 공사 방치는 곧바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5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 리모델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건축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더불어, 최보라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 대한민국에서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며, 해당 야영장은 주요 순례 성지인 광주 천진암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체육관, 야영 부지, 화장실 등 대규모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는 만큼, 이를 전 세계에서 모이는 순례자들의 훌륭한 숙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명확한 대책이나 합당한 대안 없이 예산부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삭감 이전에 리모델링, 재건축, 국제행사 지원 등 시설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일정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집행부의 사전 설명을 청취함으로써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화성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시민이 정책의 제안자를 넘어 결정과 실행, 평가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 발굴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확립,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포럼2와 정책포럼3에 주목하며, 시민참여가 일회성 의견수렴이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참여를 넘어 정책 결정 구조로”

정책포럼2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민관협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민정책제안,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등의 영역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도민 만남과 숙의공론화,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을 통해 정책화와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와 31개 시·군 간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특히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와 민관협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과 의견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제 발굴→숙의·공론→정책 반영→예산 연계→실행→평가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G-SDGs, 선언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정책포럼3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단체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본계획·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료집에서는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계획과 관련 정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개됐다.

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G-SDGs의 이행 과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협력구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모니터링과 경기도 VLR(자발적 지역 검토) 작성 과정에서 상향식 시민참여, 정책 내비게이션 역할, 국제사회 및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도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정기관만의 계획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도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일자리, 돌봄,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불평등 등 도민의 삶과 연결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도의회는 시민사회의 제안과 현장 데이터를 정책과 조례, 예산으로 연결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도의회,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이 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참여와 지속가능발전을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숙의하며, 시민사회가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도의회가 이를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참여의 성패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체계가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해 일자리, 지역경제,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기술학교 현장방문에서 수료생들의 취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 연계 관리를 주문했다.

송규근 의원은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기술학교를 찾는 훈련생들은 재취업이나 산업 현장에 나가기 위한 자기주도적 동기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며, “수료생 취업률이 84%에 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나머지 16%의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안 하는 것인지 구조적 한계로 취업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명확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단순한 졸업 시점의 취업률 수치를 넘어, 실제 취업 이후 일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현장에 안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취업 유지율’ 관리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며, “현재 일자리재단 차원에서 취업 유지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기준 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단발성 기술 교육과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료 후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직 상담이 필요한 훈련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밀착된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8월 25일부터 1박 2일간 평택과 화성을 오가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삼성전자 CDC 물류센터 공사현장, 경기도기술학교 등 경제 현안 핵심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일정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동행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기술학교 현장방문에서 교육생 이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요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교육 과정 중 중도 포기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며 중도 포기자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훈련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이탈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중장년 같은 경우는 수료율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청년 같은 부분은 수료율이나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세대별 데이터를 꼼꼼히 비교·분석하여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최보라 의원은 “해당 교육 과정에 기대를 안고 참여했으나 실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훈련 도중 다른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으며,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적성 불일치로 인한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유연한 대안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적성 불일치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고민하는 교육생들을 단순 이탈자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단기 과정 연계나 심층 상담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가 도민의 일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보라 의원은 8월 25일부터 1박 2일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삼성전자 CDC 물류센터 공사현장, 경기도기술학교 등 주요 현장을 살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