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554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5596

정하용 의원, '착한교복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2025-06-2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2024년도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정책 성과, 사회적 파급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3)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를 통합하고, 무상교복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어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 지원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절약,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며,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착한교복’과 ‘교복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복 변경 시 학생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전학이나 교복 훼손 등으로 인해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자원 순환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6-20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실천형 연구”라며, AI 기반 안전 시스템 연계, 귀가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및 FG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도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늘봄학교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원찬 의원은 설문조사 표본 수 확대와 지역 유형의 다양성 반영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워킹스쿨버스 등 지역 사례의 반영을 제안했고, 이성호 의원은 안전 문제 간 인과관계 설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지역과 학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용 회장을 비롯해 강웅철, 윤태길, 이성호, 지미연, 한원찬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과 한용호 장학관, 학교안전과 한태희 사무관, 용인교육지원청 이승은 과장, 조광명 팀장, 김예지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정민영 연구실장, 나미현 책임연구원, 정철기·윤희자 연구위원 등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 정산 지적 도민 혈세, 이대로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899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편중된 지역화폐 사용·불일치 사업계획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 요구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4959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862

정하용 의원, 편중된 지역화폐 사용·불일치 사업계획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 요구

2025-06-19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전반의 관리 주체는 기획조정실 이지만, 경제실 또한 기금 의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금거래, 유흥주점, 현금 환전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정 사용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효과가 특정 업종에 왜곡되어 집중되는 현상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방향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각 부서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일관성 부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실이 추진하는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설명서의 작성 기준일이 서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의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업 운영 전반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국이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전체 사업기간이 8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세부 산출내역에는 연구기간이 5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계획 내 정보의 일치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추경 예산은 긴급성과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며, 계획 간의 일관성과 사업 목적의 명확성, 그리고 사후평가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