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 청취 및 논의

2024-04-05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95274971438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3-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41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d6stlg19m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3-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 제안

2024-02-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7일 ‘2024년 경제투자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 운영을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은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조직 목표 완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그러나 내부 감사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아 내부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5곳에 자체 감사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 평균은 83명으로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의원은 “내부 감사 기능이 정착되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감사 인력 충원을 고려하는 등 공공기관 내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도 공공기관의 정원관리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 공공기관 정원관리 당당 부서 등 관련 주체 간 정담회를 실시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과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무원 정원과 공공기관 정원이 연계돼 있다.

김선영 의원,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경원 직원의 처우 개선돼야

2024-02-2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평(978.32㎡)이지만 신관은 107.9평(366.9㎡)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선영.이자형 의원, 오포 고산천 시설물 추가설치 필요성 논의

2024-02-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5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오포 고산천 구간 중 하천시설물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및 광주시 하천과 공무원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안천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한 고산천 구간 중(오포로 910번지 일대) 축제 및 보축 사업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며 하천 시설물(수로암거)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위 사업은 지난 1월 16일 경안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 내용 점검 및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광주시 관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선영, 이자형 의원은 “향후 경안천 지방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현실반영, 개선방안 및 세부사업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소통”을 당부하였고,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