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학생·학부모, 시민단체 등 한자리에… “교복정책, 학생·학부모 목소리 반영돼야”

2025-07-03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안성환(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가)·김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무상교복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복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성과 요구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봤다. 주제발표에는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정연 연구위원이 인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사무관이 경기도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어 염정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광명시 학교 현황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이 “교복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기간을 다양화하고, 교복은행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매처도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경기도 명문고 김민찬 48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서 “교복은 ‘입기 싫은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이 되어야 한다”며, 착용감과 활동성 개선, 학생 참여형 교복 디자인 선정 등을 주장했다. 세 번째 경기도 광남중 김보라 2학년 학부모대표는 “교복 품질과 선택권, 구매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 대한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우수업체 풀(POOL) 제도, 온라인 상시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률 저조, 학생·학부모 선택권 제한,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며, “교복 디자인 공모제, 학생·학부모 참여확대, 교복은행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광명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교복 바우처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물 지급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선택권 확대와 친환경·순환경제형 교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경기도의 교복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복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이 교복정책에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경기도 무상교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2025-07-0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최민 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093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도교육청 예결위원..2025년 1차 추경서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원안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5574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2025-06-27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DMZ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민 의원은 “DMZ는 경기도만이 지닌 역사적·생태적 자산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경기도는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 평화누리길 조성, 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민 의원, 도교육청 예결위에서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2025-06-23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하였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에는 동의하지만 교원보호를 명분으로 보조인력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민원면담실 조성과 관련하여 24억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주목하며 면담실에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의견의 상이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면담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적 소통 공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00교에 구축 예정인 민원면담실은 교원 보호와 학부모 소통 공간으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언급되고 있는 체육관 로봇청소기 도입 예산(20억 원)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세목의 명확화 등 의회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