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4.5일제, 단순 예산 확대 아닌 새정부 기조 발맞춘 효과 극대화, 현장 반응 기초한 설계가 최우선
경기도의회경제노동위원회최민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24일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2026년본예산예비심사에서“4.5일제는시대적필요이지만,현행설계로는정책효과와지속성을담보하기어렵다”며시범사업의구조적재정비를촉구했다. 최민의원은“중앙정부는기업당최대100인을상한으로두고정책효과를측정하는구조로운영하고있지만,경기도는신청기업전사원을지원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며,“이방식은사업규모만비대해지고정책실험으로서의정밀성이떨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 아울러최민의원은사회혁신경제국의주요일자리사업감액에도우려를표했다. 베이비부머라이트사업(62.8억→43억)과중장년인턴십(50억→35억)등이대폭감액된점을언급하며,“중장년인턴십의정규직전환율이최대91%에달하는상황에서감액을단행한것은정책성과와재정결정의논리가맞닿아있지않은결정”이라고말했다.컨설팅형인턴십의일몰에대해서도“성과가저조했다면원인분석과개선안을먼저제시했어야지,단순일몰은정책책임성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