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낮춰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상원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서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되었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을 거느린 총 1,641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중부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며 “최대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을 통해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집행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장 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청의 차별화된 역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경기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산재 발생이 빈번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신설된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등 전문 부서들이 현장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노동행정 기관의 부재로 도민들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개청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로 결정된다”라는 평소 소신을 강조하며, “경기청이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형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도의원, 양대 노총 경기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독립된 지방청으로의 승격을 축하하고 향후 경기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시장과 사업장이 밀집해 있음에도, 그동안 인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하에 있어 1,420만 도민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내 2030 청년 세대는 경제성장 다음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문제(33.8%)’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행정 기관이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 조직의 승격을 넘어, 이처럼 절박한 도민과 청년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응답을 내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노동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지자체”라며, “그동안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근로감독 권한의 한계를 넘어,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강력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취약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전국 최초의 노동국을 가진 지자체 의회로서, 신설된 경기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양대 노총 경기지역본부장 등 주요 내빈 40여 명이 참석해, 독립된 지방청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4일 수원시 서부로 소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경기지청의 경기청 승격을 축하하고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의 본격 출발을 강조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승격됐으며, 경기도라는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과 행정구역에 일치하는 집행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핵심 주체로, 2024년 12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노동행정 분권과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공론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정례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도의회 통과를 이끌며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제도화의 마중물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모아 ‘권한을 나누는 것’을 넘어 ‘현장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오늘 개청은 그 논의가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결실이라 더욱 각별하다”라며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때는 간절함이 컸고, 지금은 도민과 노동자 앞에 책임이 더 커졌다는 걸 느낀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사업체와 노동자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임금체불·산업재해·취약노동 등 문제에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고용노동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산업과 현장을 잘 알고 이에 부합하는 고용노동행정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도의회에서도 협력과 점검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제는 수동적인 ‘민원 처리’에 머무는 고용노동행정이 아니라 예방과 개선을 중심에 둔 고용노동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것이 다음 과제이자 비전”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장과 더 가까워질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개청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라는 목표를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