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월)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고양지역 네트워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연대를 격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60세 이상의 은퇴 전문가들이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선순환 모델”이라며 “정보 접근이 어려워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중장년 전문 인력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체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지역 현장의 유기적인 협업이 없으면 겉돌기 마련인데, 고양시의 복지관과 보건소 등 10개 기관이 경계를 넘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쳐 탄탄한 복지 안전망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인 이번 고양지역의 우수한 협력 사례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모범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중장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제11대 의회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취약계층 포용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도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 정산 및 사후 상계 방식은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을 검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 또한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산 구조 개편,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목)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전역 15개 지역 부모커뮤니티의 통합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속도를 묵묵히 기다려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마주할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 문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느린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일하며 경기도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꽃을 피우는 만큼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

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 ‘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 버티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하 지중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는 접근성과 현장 방문의 용이성 때문”이라며, “단순히 사업 계획서만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행 주체가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니며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 경기도가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정 영세 전문 업체가 대형 기관의 사업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국장이 현장의 세밀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미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가 이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정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이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지중해 사업이 중앙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중점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노동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올해 초 부임한 노동국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생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와 상시로 소통하고 깊이 있게 교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준공 지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직접 얽힌 매듭을 푸는 해결사로 나섰다.

김재균 의원은 24일(금)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산업입지과, 평택시 반도체AI과,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그리고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진위3 일반산업단지 현안 대응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현재 진위3산단은 일부 부대시설 미시공 및 관계부서 사전점검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인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며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김재균 의원이 직접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사되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시행사의 조속한 재원 확보 및 공사 이행 방안,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 지원 방안 등 산단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재균 의원은 행정 당국을 향해 “정당하게 대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행정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하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시행사와 관련 기관에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재균 의원은 “오늘 자리는 꽉 막혀있던 소통의 물꼬를 트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오는 5월 중으로 더 많은 입주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종 타임라인을 도출하겠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