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 결과보고

2021.10.21.(목)

2020.10.19.(월)~10.21.(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민주, 파주3)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파주 운정지역 학교 신설,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사업, 시설 증축 변경 등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진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파주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신도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 운정지역 고등학교 신설 등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파주교육지원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파주시 교육 발전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원에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고양7)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김태희 도의원(안산시2, 경제노동위)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상원 남서센터 관계자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각 사업별 지원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하여 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와 고금리 및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하여 경상원 남서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원 남부센터는 안산시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는 2월 9일 경상원 ‘2023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17일(화)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 6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3개 산하기관장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2개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쟁책실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건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마케팅그룹본부장,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3高 현상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이 상당한 바, 이와 관련된 경기도 정책의 실행 주체인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두 기관을 이끌 후보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 연계방안, △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전략, △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사업추진 구체적 방향, △ 경기남·북부산업 균형발전 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 비대면 창구 구축 방안, △ 확대되는 부실율에 대한 대응책,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 지역거점 확대를 통한 경영컨설팅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사업량과 관련 예산의 규모에 비춰볼 때, 두 기관은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각 기관장 후보자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선봉에서 책임감과 공정성을 지키고, 기존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당일, 경제노동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홍원길 경기도의원(김포시 제1선거구)이 지역구에 위치한 김포 신풍초등학교 관계자들과 신풍초등학교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가진 정담회에서 교실 출입문 교체 등 신풍초등학교의 현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오현철 교장을 비롯한 신풍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곤란한 점이 많다”라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실 출입문 교체, 보건실 리모델링, 건물 외벽 및 도서관 리모델링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홍원길 의원은 “풍무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치인으로 정말 죄송하다”라며,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현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체육관 신축,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본관 창호 교체 등 올해 확정된 예산도 많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신풍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에 개교하였으며, 최근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떠올랐다. 지속적인 교실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골목상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단이 참석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은정 의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성과 등 다면화된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시가 함께 홍보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사업이 발전해 나가야 하기에 해당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 및 지원 범위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업에서 이러한 사업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원의 현장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사업 매니저의 채용에 있어 채용 기준이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길관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은 “각 권역센터의 현장성 있는 운영으로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및 사업 운영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권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자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2월 중(예정)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덕양구 고양시청로3, 031-968-8651)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