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시 : 2023.2.10.(금) 10.14 ~ 16:0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3.2.9.(목) 10.10 ~ 20:07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1차 회의]

？ 일시 : 2023.2.8.(수) 10.29 ~ 20:1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원안가결>

3.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보고완료>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 결과보고

2021.10.21.(목)

2020.10.19.(월)~10.21.(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하였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하여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경기북부 투자유치 ▲규제개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5일 경기도 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내 도농복합 지역의 증가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 과 경기도 농정해양국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3개 부서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시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농복합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홍원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 기회 확대, 친환경농업 급식 기준을 우수농산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예산 지원사업의 시군 분담비율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김포지역 농산물의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 벼농사의 대체 작물의 재배와 가공, 설비 설치 그리고 농지 내에 보조시설, 외국인 숙소 그리고 치유농업과 관광농업을 위한 시설설치 제한의 해결 없이는 도농복합 지역의 농업활성화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쌀 주산지인 김포지역에 지금까지 부재한 육묘장 설립과 운영, 농기계 판매를 위해 대형 기계를 위주로 수리하는 기업의 서비스센터보다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수리하는 농기계수리소의 필요성등, 도농복합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제안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정책과 제도는 변화없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은 오늘 다양하게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하여서 경기도내 도농복합지역의 농업 활성화에 적합하게 적용될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고 하였다.

홍원길 의원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농복합 지역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률,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사업들이 시군 맞춤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현황과제들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경기도 도농복합 지역 증가에 따른 지역농업 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검토’ 절차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제(8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발언한 게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의 검토 지시로 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에선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황이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1일 일부 주민들께서 경기도에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위반, 주민의견 미청취, 건축허가서에 주소가 다른 점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법률적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며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제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민께 꼼꼼히 보고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 현장에 주민과 함께하며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심히 파악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주신 덕분에 ‘시장 직권취소 검토’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는 물론이고, 주민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 탄현지구가 ‘20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류시설·침투시설 설치 등 지자체별로 제출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 탄현지구의 경우엔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지하공간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국비는 175억 원, 도비 52.5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현지구는 2017년과 2022년 발생한 집중호우 때, 배수 불량과 우수관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해 도로와 상가 등에서 침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현장 심사와 공모사업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선정됐다.

고은정 의원은 “폭우로 인해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도시환경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과도 연관돼있는 만큼,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탄현지구 등 저류용량 1만 9,200㎡ 규모 우수저류시설, 주변 하수관거 정비와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인근유역 175ha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에서도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은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사로 토지보상 등 절차가 없어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에서도 발표한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월 29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경기도 실무자들과 미래양자융합포럼 김재완 공동의장,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 정연욱 교수, 가천대학교 물리학과 배준호 교수, KIST 양자정보연구단 한상욱 책임연구원,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센터장, 한국나노기술원 서광석 원장, IDQ 엄상윤 대표, 마이크로인피니티 윤상준 사업총괄 사장, LIG넥스원 송충호 기술위원 등 국내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참석하였다.

남 부의장이 주관한 토론회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 두 가지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양자 관련 국내외 동향, 전문 인력양성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 경기도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지를 모았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자를 융합한 경쟁력 강화와 양자 소부장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과 함께 특정 학문과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엔지니어링, 건축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산업체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좌장을 맡은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경기도의 강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자산업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경기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남경순 부의장이 제37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20일 자치법규로 공표되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